【 도쿄=최승도 기자】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토큰) 발행기업의 기업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는 암호화폐가 투자상품 성격을 가지고 인정하고, 일반 기업의 기업공개(IPO)나 크라우드펀딩 규제를 참고해 암호화폐공개(ICO)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정책을 확정하고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에 나선데 이어 토큰 발행을 위한 절차와 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해 전체적인 암호화폐 관련 정책 밑그림을 빠르게 완성해 가고 있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일본 금융청은 금융청 산하 '가상화폐교환사업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12일 회의에서 "투자성격이 있는 ICO 토큰은 유통되는 정도에 따라 공시규제 등 필요한 규제를 조정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식처럼 투자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토큰을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업이면 금융청에 공시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회는 모든 토큰에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개별 토큰 성질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연구회는 지난 회의에서 토큰 발행자의 정보 투명성 부족, 내부자 거래 위험 등을 지적하면서, 토큰 발행기업이나 사업 심사를 자율규제에 맡길 경우 많은 안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토큰 발행 기업의 공시의무화를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연구회에서는 투자성이 있는 토큰을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상 '간주 유가증권(신탁수익권 등)'인 2항증권으로 봐야할 지 일반적인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1항증권'으로 봐야할 지를 구분하는 논의도 시작됐다. 이처럼 연구회는 제도권의 금융상품 관련 법안을 참고해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회의에서는 ICO 공시 규제를 기존 펀드형 크라우드 펀딩 규제를 참고해 만드는 방안이 고려되기도 했다. 시중에 자금이 유통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공시 체계를 갖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또 연구회는 IPO의 경우 발행기업의 유가증권신고서가 금융청 전자공시시스템(EDINET)에 공개되는데 반해, ICO는 자체 백서(화이트페이퍼)를 공개하는 데 그치며 이를 작성하는 방법도 표준화 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당국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금융당국이 기존 IPO나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와는 다른 ICO 규제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지 주목된다. sdc@fnnews.com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5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지난 23일부터 우리나라에서 개최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회의 첫날인 지난 2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취임한 모리 노부치카 일본 금융청 장관과 면담하고 환영만찬을 가졌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모리 장관과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관련 공동 대응방안, 양국의 최근 금융 정책·감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또 진웅섭 금감원장은 24일 모리 장관과 고위급 회담 및 오찬을 갖고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한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진 금감원장은 또 모리 장관과 금융사기 수법에 대한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조사관련 정보교환 등 한·일 감독당국 간 공조체계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는 한·일 양국 금융당국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정책·감독에 관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는 정기적 협의채널이다. 2012년 11월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양국 금융 당국이 이 자리를 통해 감독정보 공유 및 검사·감독시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일본 가나자와에서 제4차 연례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왼쪽)이 카요시 호소미조 일본 금융청 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통해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주요국의 통화완화 정책 확산 등 글로벌 경제·금융환경 변화가 양국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감독대응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진 원장과 카요시 장관이 회담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일본 금융청 장관과 금융감독 협력강화를 위한 셔틀미팅에 참석한다. 최 원장은 이번 미팅에서 일본 금융청과의 공동 검사 확대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최수현 원장이 9일부터 10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일 금융감독 셔틀미팅'에 참석한다고 9일 밝혔다. 한·일 금융감독 셔틀미팅은 금융감독당국 간 교류·협력 증진 등을 위해 한국 금감원장과 일본 금융청 장관이 개최하는 정례회의다. 제1차 회의는 지난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됐고, 제2차 회의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연기된 바 있다. 최 원장은 류타로 하타나카(Ryutaro HATANAKA) 금융청 장관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 금융관련 주요이슈와 글로벌 규제개혁 동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한·일 감독당국 간 바람직한 공동검사 모델을 정립하는 등 국제적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부당 대출 사고때 일본 금융청과 공동 검사에 나섰다가 도쿄지점 직원의 자살로 조사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중순부터 일본 금융청과 공동으로 재검사를 벌였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일본금융청이 지난 20일부터 우리·기업·외환은행 도쿄지점과 신한은행 일본법인인 SBJ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일본금융청은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은행 도쿄지점, 기업은행 도쿄지점, 외환은행 도쿄·오사카지점, SBJ 등을 "현재 검사 중인 금융회사"로 공시했다. 일본금융청은 지난 20일 이들 은행에 직원을 파견해 조사를 시작했다. 현지 소식통은 "일본금융청이 이들 은행에 대해 야쿠자 등 반사회 세력과의 거래 여부와 내부통제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부당대출 의혹 등도 함께 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내부통제 시스템을 살펴보면서 함께 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들 은행에 대한 일본금융청 검사는 정기검사보다 부문검사 측면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관계자는 "정기검사가 아니라 부문검사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대출에 야쿠자가 개입됐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번 검사는 한국 금융감독원과의 공동 검사가 아닌 일본금융청 단독 검사다. 지난해 12월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검사는 금감원과 공동으로 추진했지만 이번에는 일본금융청이 단독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 일본금융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3개월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 대출에 이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도 편법 대출이 확인되면서 일본금융청이 국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은 국내 본점의 까다로운 심사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분산시켜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나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 도쿄지점처럼 불법적 의혹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본금융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을 방문해 검사 담당 국장 등 실무진을 만나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공동검사 여부를 논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본금융청이 국내은행들의 부당대출과 관련해 공동검사 여부 등 여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공동검사를 조만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이미 검사가 끝난 상태로 일본금융청이 조만간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불법 대출인 만큼 지점의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5년이 넘는 기간에 4000억원대 불법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수백억엔의 대출을 부당하게 내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은 이미 금감원의 검사역들이 은행별로 3명씩 파견돼 편법대출 여부를 검사했다. 이들 은행은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것은 맞지만 불법적 대출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610억원, 기업은행이 130억원 규모다. 하지만 당시 도쿄지점장을 역임했던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관계자들은 자신의 연봉보다 많은 금액을 국내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금감원도 국내에 일부 금액이 들어온 것을 파악하고 비자금 조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당시 우리은행 지점장은 현재 우리금융 자회사 고위 임원이 됐다. 기업은행 도쿄지점을 거친 직원은 국내에 빌딩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내은행 도쿄지점이 불법과 편법의 온상이 된 이유는 최근 한류 붐을 타고 도쿄 상업지역인 신주쿠 등에 소규모 점포를 여는 한국인들이 몰리면서 대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대출 브로커가 끼게 된다. 담보 가치를 부풀리거나 대출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대출 쪼개기' 같은 불법대출도 나타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 대출에 이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도 편법 대출이 확인되면서 일본금융청이 국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은 국내 본점의 까다로운 심사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분산시켜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나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 도쿄지점처럼 불법적 의혹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본금융청 사사키 기요타카 심의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을 방문해 검사 담당 국장 등 실무진들을 만나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공동검사 여부를 논의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일본금융청이 국내은행들의 부당대출과 관련해 공동검사 여부 등 여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공동검사를 조만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이미 검사가 끝난 상태로 일본금융청이 조만간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불법 대출인 만큼 지점의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5년이 넘는 기간에 4000억원대 불법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수백억 엔의 대출을 부당하게 내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은 이미 금감원의 검사역들이 은행별로 3명씩 파견돼 편법대출 여부를 검사했다. 이들 은행은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것은 맞지만 불법적 대출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610억원, 기업은행이 130억원 규모다. 하지만 당시 도쿄지점장을 역임했던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관계자들은 자신의 연봉보다 많은 금액을 국내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금감원도 국내에 일부 금액이 들어온 것을 파악하고 비자금 조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당시 우리은행 지점장은 현재 우리금융 자회사 고위 임원이 됐다. 기업은행 도쿄지점을 거친 직원은 국내에 빌딩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내은행 도쿄지점이 불법과 편법의 온상이 된 이유는 최근 한류 붐을 타고 도쿄 상업지역인 신주쿠 등에 소규모 점포를 여는 한국인들이 몰리면서 대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대출 브로커가 끼게 된다. 담보 가치를 부풀리거나 대출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대출 쪼개기' 같은 불법대출도 나타난다. 은행권 관계자는 "브로커가 처음 대출을 성사시킬 때 뿐만 아니라 만기를 연장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다"며 "브로커와 은행직원이 유착관계를 맺고 서로 커미션을 주고받는 일이 관행으로 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일본금융청이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추가 검사에 이어 검사 결과에 따라 국민은행 고위급 임원 소환 여부를 검토키로 해 국민은행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일본금융청은 부당대출로 받은 리베이트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일본 부동산 등을 구입한 의혹이 있는 만큼 한국의 국민은행 본점에 대한 관리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사키 기요타카 일본금융청 심의관은 17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외국계 은행의 지점 문제는 본점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일반적으로 외국계 은행의 지점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행장급 이상의 간부를 소환해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금융청 심의관은 한국 금융감독원의 직책으로 따지면 부원장급에 속한다. 사사키 심의관은 이달 초 금감원 검사담당 국장과 면담을 한 바 있다. 사사키 심의관은 "외국계 은행의 본점 간부를 소환하는 일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위법행위 등이 발견된다면 현지 금융당국에 사유 등 설명해야 한다"며 "이번 검사가 끝나면 본점 임원을 소환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금융청은 특히 이번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비자금 문제에 대해 검사가 끝나면 일본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비자금으로 일본 부동산을 구입한 정황이 포착되면 일본 검찰에서 이를 압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사키 심의관은 "일반적으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한다"며 "이번 검사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일본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추가 검사로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한국 금감원과 논의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그는 "한국의 국민은행 등 외국계 은행의 지점에 대해서는 해당국의 감독당국과 제휴돼 있어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금융청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직원의 자살에 대해 "당혹스럽다. 현재 검사 중인 사안이라고 답변할 수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일본금융청은 현재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추가 검사에 이어 한국 금감원과 공동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 금감원과 검사 내용을 대조한 결과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서 진행된 조치다.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와 부지점장 안모씨는 지난 11일 부당대출해준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다. 일본 금융청이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위법행위에 대해 일본 검찰에 고발할 경우 한국과 일본 검찰의 공조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금융권은 내다보고 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일본금융청이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한국 금융감독원과 일본금융청이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로 교환한 후 추가로 검사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서 일본금융청이 추가 검사에 들어간 것이다. 일본금융청은 이번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추가검사가 끝나면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추가 검사에 들어가도 대부분 재확인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2일 일본 현지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일본금융청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금감원 검사국장이 지난주 일본금융청 사사키 기요타카 심의관을 만나고 온 후에 일본금융청이 금감원의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이날 일본금융청으로부터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고 통보받았다. 일본금융청의 이번 추가 검사는 금감원과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로 맞교환하면서 검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시작됐다. 이번 추가 검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본점 임원을 소환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금감원 검사국장이 일본금융청을 방문한 이유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로 대조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과 함께 양국 금융당국 간의 협조관계를 공고히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당국은 일본금융청과 검사 관련 정보교환을 위한 양해각서(LOU)를 체결하는 방안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지난 14일로 설립 1주년을 맞은 신한은행 일본 현지법인인 'SBJ(Shinhan Bank Japan)'가 일본 금융당국으로부터 첫 정기검사를 받고 있어 금융권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내 금융당국과 신한은행 측은 통상적인 정기검사의 일환이라며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가운데 현재 금융권 일각에서는 일본 금융청이 출범 초기 SBJ의 고금리 수신 유치 활동을 펼친 데 따른 부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신한그룹이 내홍을 겪고 있어 이번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현 경영진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16일 일본 금융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최근 SBJ에 대한 약 3주간의 사전검사를 마무리짓고, 지난 8일부터 10여명의 검사인력을 투입해 정기검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금융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검사 사실을 공개했다. 국내 금융당국 관계자도 "신한은행 일본 법인에 대한 일본 금융청의 검사와 관련, 우리 금융당국이 통보 받은 것으로 안다"며 "예정된 정기검사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무엇보다 이번 SBJ에 대한 일본 금융청의 검사가 한국계 은행에 대한 첫 정기 검사라는 점이 관심을 끈다. 신한은행이 납입자본금 200억엔(약 2100억원)을 출자해 지난해 9월 14일 설립한 SBJ는 일본내 외국계 은행으로는 씨티은행 이후 두번째로 현지 법인 인가를 받으면서 출범 당시부터 주목 받았다. 이번 정기 검사는 과거 국내은행 지점 차원의 수시 검사와는 다른 첫 정기 검사로서 2∼3개월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본과 국내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검사를 통해 SBJ가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부분이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SBJ는 출범 초 정기예금을 특판 형식으로 최고 연 2%로 출시해 현지 시중은행 금리 수준(연 1% 이하)보다 높은 고금리로 고객을 유치했다"며 "당시 고금리 수신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가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역마진 우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일본금융청은 SBJ가 일본 현지 자금중개기능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금을 본점으로 보내 고금리 외화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의 운용을 해온 것에 대해 그동안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켜봐 온 것으로 전해져 이번 검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 측은 "이번 검사는 정기검사이며 SBJ는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 역마진 등의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SBJ는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 해외 점포 시절인 지난 2008년 759억엔에 불과했던 예금 규모를 현지법인 설립 6개월 만에 3000억엔 이상으로 불렸다. SBJ는 1년 새 새로운 지점 3곳을 열어 총 6개 지점을 도쿄, 오사카 등에서 운영 중이다. /fncho@fnnews.com조영신 강두순기자